[뉴스포커스] 가습기살균제 '배상책임' 첫 인정…구제 범위 넓어지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쟁점과 향후 절차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벌써 12년 전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처음 수십 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가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현재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부와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해 정부 지원과 기업 보상 등에 있어 차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이번에 대법원판결을 받은 분은 3단계 피해자분이셨는데요. 그동안 1, 2단계 피해자만 손해배상을 받았던 건가요?
이번에 3단계 피해자분께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500만원이 나온 건데 1, 2심에서는 결과가 어땠나요?
대법원이 이번에 3단계 피해자가 낸 손배 소송의 원심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첫 배상책임을 인정한 건데,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제조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 원고가 받게 될 위자료가 500만원인데요. 오랜 기간 겪은 피해에 비해 배상 정도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엔 첫 손배 소송 결과였던 만큼 앞으로 손배 소송이 계속될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업체들이 구제급여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완전한 보상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급여 분담금이란 무엇이며, 대법원의 이번 손해배상 판결과는 별개인가요?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동계와 야당 그리고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맞서는 쟁점 짚어보면요?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방송 3법이란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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